신청내용 ...................
전 청소년 성보호법위반으로 징역3년형을 받았으나
변호사측의 변론으로 최종 선고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
내년 2월이면 유예기간이 끝이 납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33조에 보면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는 않된다고 나왔는데
그럼 유예기간이 끝난자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인지요
또 다른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무원 직종도 얼핏듣기로 행정직군은 가능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경찰직이나 보호관찰직 또는 교정직등은
볼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내용 ...................
법규정대로 선교유예기간이 종료된다면 시험을 응시하는데 지장이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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