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선 무료 상담에 힘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설하고...
대법원에 접수된지 만3년이 지난 며칠전 파기환송(일부)로 종국결과가 대법원인터넷 검색에 발표가 되
었더군요...
질문의 요지는...
1. 파기환송 된 본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해서 판결을 함으로써 최종판결 이 되어 사건이 종국되는 건가요? 아니면 쌍방간이 서로 불복하여 또 다시 상고가 가능한건가요?
(지금껏 상대방이 계속 상고를 해 왔었거든요..-.-;;)
2.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에서 재심과정은 최초 고등법원에 사건의뢰처럼 또다시 변론을 하고 증인출석 등의 과정이 필요한건가요? (즉, 재심의 심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3. 파기환송의 경우 새롭게 변호사를 재 선임하고 별도의 수임비용도 다시 지불해야 하는지요?
4.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의 재심기간은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보통 얼마나 걸리는가요?
우매한 질문들이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답변내용 ...................
1.또다시 상고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2.경우에따라 변론과 증인등이 필요하나 간단하게 종결됩니다
3.항소심변호사가 계속 유효합니다
4. 일반적인 기준은 없으며 대략 6개월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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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