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제 친구의 일입니다. 인사팀장이 사규에도 없는 죄목(휴직중 겸업금지를 위반했다고)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하며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둥 협박을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사규를 따르더라도 시효도 지난 일인데 법적으로 처리하면 회사를 더 다닐 수 없을까봐 참고 다니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회사 시끄럽게할까봐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안되는 걸 알면서도 고발하겠다는 둥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협박죄 성립여부와 혹시 성립된다면 어떤 정도의 벌을 받는지 또 언제까지 고발해야하는지(시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
단순히 고발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면 형사적인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우며 약정에따른 민사책임만 부담하게되므로 별 걱정안하셔도 될 것같아보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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