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희 아들은 딸 두명과 저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아내는 8년전 집을 나갔으며 이혼은 아직 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 8년동안 아들은 저희 가족은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사업통해 한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 제 아들은 그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 또한 그여자도 저희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
그런데 몇일뒤 아들은 사업에 실패를 하여 만날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만났떠니 ,
여자가 아들하고는 살기도 싫고 임신한 아이도 지워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 몇개월 이냐고 물어봤더니
7개월 정도 됬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배가 부르고 유방에서 젖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더니 임신이 아니라 배 비만이라고 하였다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
그리고 몇일후 또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
전화 내용으로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며 저에게 공갈협박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같이 가보자고 하였더니 저를 피했고 이제와서는 한번만 만나고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여자가 저희를 고발 한다고 합니다 .
저희쪽에서도 고발을 할수있는지 쫌 알려주셨음 하네요 .
고발 내용으로는
하지도 않은 임신을 했다고 공갈 협박을 했으며
그내용을 테이프로 다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고발 사유가 될수 있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상당히 강한 협박을 하여야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협박을 하였다하여 공갈죄는 잘 성립되지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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