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수고 하십니다.
공사업체와의 마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 3월 리모델링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는곳이 60년대부터 16인의 공유지로 되어 있어
(건물만 단독등기) 신축을 하려면 2/3이상의 건축동의와 인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분들 연세가 너무 많아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면 담보를 내어 주는 것으로 생각해 동의서작성은 해 주었으나 인감만큼은 절대로 안됀다고 해 신축은 포기 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을 공사업체에게 소상히 알렸고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결정했습니다.(리모델링은 신고없이도 가능하다면서 신고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리모델링 공사 공법이 있는지
모든부분을 치수로 재고 지붕까지 올라가 치수를 재더니
막상 공사를 시작할땐 흙집이라 너무 어려웠는지 아님 설마하는 안일한 맘으로 그랬는지 ...대대적으로 확 뜯어서 해서
동네 주민들도 리모델링 한다더니 신축하네라고들 하더라구요.(저희는 전적으로 의뢰하고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공사해도 아무 하자가 없냐니까
하나뜯고 하나세우고 뭐 여튼 이런식으로 하고 사진까지
찍어 가면서 하니까 나중에 문제 발생시에 대수선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그러다 윗집에서 자기네 전망을 가릴까 노심초사 하다 민원을 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그래 대수선 신고를 내려니까
구청에서 이게 어디 대수선이냐
이건 개축이나 신축에 해당된다면서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곤 고발조치 하기 전에 주민들 인감받아 건축과에 신축이나 개축허가를 내라고..
아무리 인감을 받으러 다녔지만 동의서 작성만 해 주었지 인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공사업체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민원이 생길줄은 몰랐다면서
민원인만 아니였으면 아무일도 없었을텐데 라고만 하고
아무 노력도 안하 더라구요.
말만 노력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정말 나몰라라 하더군요.
저희만 6개월 가량 여기 저기 쫓아 다니고 해도 결론은 인감증명서 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다
4월 7일 민원이후로 공사중지된 집을 지금껏 손놓고 있기가 그래서 불법으로라도 강행을 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10월 부터 공사를 강행해달라고 해도
연락도 잘 안돼고 하더니
12월 1일에서야 답변이 왔는데(회사사정으로 연락을 못했다나?)
골조 지붕 벽체 다시 손 봐야 된다며 900만원을 추가 비용으로내고 그것도 선불로 주어야만 착공을 할수 있다고 하니
도저히 좋은게 좋은거라구 할수만 없어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송시 저희가 주장하는 내역
1.저흰 리모델링 계약했는데 신축 판정이 나온 부분
2.신축판정으로 반드시 인감을 받아야 하며 인감을 받지 못하면 불법건축물이 될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법원고발 과태료며 매년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3.현 이런 상태로 인해 새로운 공사업체 선정에 어려움
4.공사 중지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1. 완공시 원룸 월세 수익 월 150만원(10개월)
2. 공사금액 선불(50%)지급으로 인한 금융비용 월 50만
3. 추가 비용 900만원(공사업체가 저희에게 요구한 추가비용)
4. 그외 과태료 , 이행강제금등...
모든 손해를 배상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맡아주실지 여부와
변호사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변호사 분과 이메일 상담을 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건축 전문 변호사님들 이시기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제반서류를 검토해봐야하므로 서류를 갖고 사무실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2-595-4161 이대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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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