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갑에게는 2명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부인과는 2명의 아들을 두었고,
첫번째 부인의 사망으로 두번째 부인과 결혼하여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번째 부인의 아들 2명은 갑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아 분가하여 살았고,
두번째 부인의 장남(을)이 갑과 갑의 부인(을의 어머니)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약 50년전에 갑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조치법(?)"에 의해 갑의 토지를 2명의 이복형이 아닌 을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갑이 사망한 후,
을은 그의 부인 병과 함께 갑의 부인(을의 어머니)을 사망시까지 부양하였으며,
갑의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중제사 등을 을이 모두 모심-을의 이복형들도 을의 집에 와서 제사를 함께 지냄)
이후 을이 사망하였고,
병(을의 부인)은 을이 소유한 토지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던 중
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하려는데
정(갑의 첫째부인의 장남의 아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저지하였습니다.
정은 정의 아버지(갑의 첫째부인의 장남)가 갑의 장남이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정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 참고로, 정은 갑의 토지를 을이 조치법에 의해 소유하게 되었으며
을의 사망으로 병이 그 토지를 상속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오래전부터(최소한 20년전)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병과 정이 소유권 다툼을 하게 되면
□정에게 소유권이 인정 되는지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병과 정이 어느 정도씩 나눠갖게 되는지
□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되었는데 조치법이 갖는 효력은 상속법과 어떤 관계인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내용 ...................
이대복 변호사입니다
특조법에따른 등기는 추정력이 있기때문에 등기당시 보증서등을 작성해준 보증인들로부터 사실과다르다는 확인등이 있지않는이상 등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갖게됩니다
상속은 등기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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