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일이있어서 집을 비우고 몇개월 나와있는데
그동안 세를 못냈습니다. 물론 제잘못이 크다는건 알지만 집주인이 제가 없는 동안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수첩을 찾아서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다걸어서 이런저런 험담을 했답니다.
물론 가족에게만 했다면 이러지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전화를 했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10분이 넘게 얘기를 했다합니다. 물론 사실를 얘기를 했더라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얘기했다는건 그걸로 인해서 그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답니다... 이럴때는 명예회손과 가택침입이 아닌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보금증에서 제한다하더라도 모자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통화내용에따라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민사상의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하므로 필요에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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