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하여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얼마전에 석방되었더군요...그래서 민사로 소송을 진행할려구
한는데 금액이 3천만원정도 되구요..
소액재판은 2천만원이하라고 해서 할수가 없고 민사소송까지
않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더 있는데, 할인카드를 3년전에 660,000원에 발급받았는데 만기가 3년이어서 이번에 원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전혀 전화번호도 알수없고
그러는데 이런경우에도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3천만원의 경우에는 단독사건이므로 소송을 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이나 일반 소송이나 큰 차이는 없으므로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그리고 66만원의 경우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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