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우선 정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세균문제로 수입국에서 통관이 거부되어 반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산자로부터 물품대금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금액이 크고 민사상의 문제로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하여, 법대로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억울하지만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중, 물품대 반을 현금으로 줄테니, 위의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반품하여 포장만 바꿔서 저에게 다시 판매하여 나머지 반을 변제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판매시에도 기존의 공급가격보다 높게 판매하여, 그 차액도 달라고 합니다.저는 이것이 식용이므로 단순이 포장만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하자가 없는 정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물품대밖에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생산자는 이점에 합의하지 않으면 일부의 물품대 현금변제도 할 수 없다고 하며, 저의 현재 자금상의 어려움을 약점으로 잡고, 합의각서를 쓸려면 쓰고, 말려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만약 합의하고 하자가 있는 물품인줄 알고 제가 다시 수출을 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공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이 넘는 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에게 공갈협박죄(재판매 가격에 대한 차익을 보력하는 점) 및 사기를 강요한 죄(단순이 포장해 줄테니 판매하라고 한점)가 적용되어 고발할수 있는지요.
고발하고, 저도 피해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ㄴ느 지요
답변내용 ...................
우선 공갈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 협의한 내용이기때문에 공갈죄는 성립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역시 공범으로성립될수는 있을지 모르간 그 경우 귀하가 먼저 처벌받게되므로 그것역시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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