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가게를 매매식 전전세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3500만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계약금으로 1500을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월세 130만원씩 매달 6개월씩 받기로했으며 6개월후에 잔금 2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사항에 매매조건이 첨부돼있습니다.
가게가 하자가 발생할경우.매도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헌데 매수인이 가게를 인수후 인테리어(가게 공사)과정중. 가게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에 잦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매도인은 지속적으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공사를 해주었으나.
가게 매매후 2개월후인 현재 매수인은 가게의 잦은 문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것을 요구하구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취소요구조건은
계약금 1500만원과 매수인이 하였던 인테리어비용
2500만원을 도합 1500+2500=40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구 싶은것은.
.매수인이 임의로 했던 인테리어비용뿐만아니라.
계약금 관련해서 지불을 해야하는지..
1. 위 사항들에 대해서 계약취소가 실제로 성립돼는지..
2.혹은 매수인이 취소할경우 계약금만 지불해야하는지..
3.매수인이 임의로 행해진 인테리어비용에대한 책임까지매도인이 가져야하는지..(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테리어비용 25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화이며 어디다 여쭤볼곳두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두.
빠르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계약해제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해보아야합니다 즉 귀하에게 잘못이있어야 해제가되므로 만약 하자에 대해서 귀하가 책임질수 없는 경우라면 해제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조항에 따라야하며 만약 손해배상조항이 없다면 실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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