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 되어 있는 땅에 용도에 맞게 다른 건물을 짓고자힙니다. 주소는 용인시 유방동 60-1번지입니다.1000여평이고 현재 7가구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때부터 40여년간 살고 있으며,매년 일정액을 옛날 관습대로 쌀로 받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상권을 주장할 것이며,저는 토지의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서로 합의코자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내용 ...................
7가구들은 타인소유의 땅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잇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후 6개월 후에 건물을 철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별도로 지상권을 갖을 수 없으며 귀하는 완벽한 송휴권을 행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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