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불법주차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주차장앞에 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이웃집 차때문에 무척 골머리를 안고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면 너희땅이야고 도리어 욕설 및 협박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등)을 일삼고 가끔은 빼주지도
않습니다. 폭언,협박이 무서워 요사이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핸드폰등을 녹음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또다른 법적조치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잠이 잘오질 않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우선 귀하의 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운전하는데 방해하도록 주차를 하였다면 당연히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차량이 귀하의 주차장이용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고발및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사고발한다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원만히 합의하라고 권유하고 처벌까지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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