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2년 전에 집을 지으려고 계획도로(지목은 답)에 접한 대지를 샀습니다. 공사를 할 시공사를 정한 후 시공사에게 집을 지으려면 계획도로의 주인에게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시공사에서는 계획도로의 소유자를 잘 아니 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시공사는 승낙서를 받아왔고 그것을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아 1년 6개월 이상을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공사로부터 그때 주었던 대지사용 승낙서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그 때 사용되었던 대지사용승낙서가 계획도로의 소유자(법인회사)인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공사와 잘 아는 경리직원이 대표이사의 인감을 찍어서 만든 것이며 , 또 소유자가 우연히 우리집 근처를 지나다가 누군가 자신의 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서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유자를 만나서 이야기 해 본 결화 소유자는 계획도로를 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지를 사지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계획도로를 사지않아 대표이사가 경리직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면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대표이사가 우리를 고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경리직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는 있을수 있어도 귀하에게는 책임을물을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지를 구입할 필요는 없어보이며 단 사용료는 지급하여야하나 그 사용료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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