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명기된 환급금발생분에 대해 본인의 이직후 전사업주가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몇번요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는 직원들의 세금에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환급금에대해서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바라고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돌려받고도 지급하지않는다면 횡령죄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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