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사건 개요
1.1983년 12월경 땅 930평 아버지 소유로 매입.
매입 당시 할머니로부터 구입 자금을 받아 투자.
2.그 땅을 할머니 아들(외삼촌)이 하단 새마을 금고에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사업을 하다가 2000년 4월경에 사망
함.
3.2000년 5월 17일 외삼촌의 처인 외숙모가 새마을 금고에
일천만원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외삼촌이 사망하고 난 뒤
할머니, 며느리, 손자, 손녀가 사는 모습이 처량해서 술 한
잔 먹고 할머니를 잘 모시라고 "손자 전! OOO 사장에게 현
금이 확보되면 땅 630평 권리를 이양토록 함. 2000년5월
17일"이 란 글을 써 준 적이 있음. 또 외숙모가 슨 "만약
OOO 사장 돈을 못 받을 시에도 손자에게 어떤 지분에 대가
를 베풀 것을 인정함"이라고 한 서류를 가지고 있음.
4.2000년 6월경 아들이 죽은지 3개월도 되지않아 외숙모와
손자가 합작으로 할머니를 쫒아 내 버리면서 셋방얻을 돈
일천마원 주고 지금까지 생활비 한푼도 주지 않고 3년이 되
어도 시어머니 병문안도 하지 않음.
5.외숙모는 전세 자금 삼천만원과 외삼촌의 보험 연금 보험
을 다 차지 하고 서도 패륜적인 행위를 모자가 저지르고
2002년 9월 29일 오후 손자가 할머니를 폭행하고 장롱을
때려부셔 버리고 온갖 폭언을 일삼을 때 동네 사람들이
112에 신고 하니 도망가 버린 사실이 있음(증인 있음)
6.외숙모는 아버지에게 손자에게 써 준 각서대로 논 630평
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는 그 각서를 써 줄 때는 사위도 자식
이니 할머니를 잘 모시라고 써 주었는데 각서를 받고 난
뒤 얼마되지 않아 77세 되신 할머니를 쫓아 내 버렸기에
아버지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냉정한 법적인 판단
을 바랍니다.
단, 할머니 앞으로 630 평의 논을 공증 할려고 하는데 유권
적인 해석을 요망합니다.
의문1> 소송을 하면 저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요?
의문2> 각서에 적힌 대로 토지를 줘야 되는지요?
답변내용 ...................
각서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으므로 대략적인 답변만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각서의 내용대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있다던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따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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