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하여 H건설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을때 필요한 자료 수집를 관리소장에게 부탁을 했으나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자치회에서 일처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여려차례 관리소장에게 부탁을 했으나 관리소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기에 판단한 자치회에서 주민들을 소집하여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관리소장을 해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치회에서 다른 관리소장을 채용하여 H사 건설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읍니다. 그리고 자치회가 바뀌어 현 자치회에서 전 관리소장이 해임은 부당하다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하여 부당해고라 인정되어 법원의 판결에따라 현자치회와 전 관리소장이 합의하여 9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그 금액을 전 자치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기에 이르렸습니다. 전 자치회의 동 대표로써 사심없이 아파트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다 이러한 경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부디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관리소장의 해고에 있어서 해고사유가 부족하였다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면 부득이 구상권행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자치회에서 하게되는 것이고 이는 전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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