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 하십니까?
저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요
처음 인수 받을때 원아가 60명가량 되었는데 권리금을 5000만원돈 지급하고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몇 주일후 원장이 바뀌었다는 말이있은후 몇몇 아이들이 나가고 그후 얼마지나지 안아서 근처에 전원장이 어린이집을 새로 차렸다는 소문이돌아서 알아보니 근처에다 다시 어린이집을 차렸더군요
저희는 황당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저희보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되려 뭐라그러더군요
그후로도 몇번 회의석상에서 만났고 저희 아이들은 받지 안는다는 각서를 써달라하여 받았는데 지금은 하는말이 그럼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안받느냐고 막 화를 내거든요 이럴땐 권리금 반환 청구를 할수있나요?
너무나 억울하네요.
권리금은 받고 지금와서는 다시 아이들을 하나둘씩 빼내가는 그런사람이 이세상에 그것두 같은 동네에 살고있다니...
답변내용 ...................
만약 애초부터 그런 의사로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할수 있으므로 꼭 사기죄가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증거수집여부에따라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지급시 주변에 어린이집을 차리지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놓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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