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지난번 사건의뢰 상담을 하였는데 답 변이 메일로 확인 되지않아 또다시 물어봅니다. 지난5월 8일에 9500평에 양파밭을 선금1000만원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총 4100만원을 받기로 남편이 상의도 없이 팔았는데 지금현재 싯가가 6000만원을 웃돌고 있어 부득이 해약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대해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계약 당시 계약서는 쓰지않았 지만 제가 감수해야 할 위약금 정도는 얼마인지 ? 알고싶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에 2000만원정도에 차이는 다음농사경영에 큰차이로 이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마음이 간절합니다. 도움주십시오.
답변내용 ...................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에 따라야하며 만약 그렇지않았고 중도금을 받지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수 있으나 그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위약금은 2천만원은 부당하며 대략 400만원정도가 적절할수 있으나 경우에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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