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예전에 한번 문의드린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했으나
신축으로 판정이 났고
그 동네 사정상 공유지로 묶여
동의를 받지 못해 구청으로 부터 철거 명령을 받고
1년이 넘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 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저희 쪽에서 불법강행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회사가 부도 지경에 이르렀다며
본인 회사살리는 데만 신경쓰고
전체 공사대금에 60%를 선금으로 주었는데도
돈이 없으니 남은 돈 마저 선불을 달라고 그러면 공사
해 준다더니
이젠 그나마 아무런 연락이 없읍니다.
메일도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집을 현재 폐허로 만들어 놓고
터무니 없는 공사대금에다
선불받고 연락두절인 이 사람을 이젠 더이상 용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도 막심하고요.
이 사건을 의뢰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수 있을까요?
가장 빠르게 선금 회수하고 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이 회사는 공사를 직접 하는 업체라기 보다는
설계회사 이고 현재 이사람은 어느 전문대학에 겸임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내용 ...................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이나 형사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므로 건설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변호사 이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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