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제 저희 직원중 한명이 고객의 물건을 배달차 집에 방문하여 보호자가 없슴을 알고 12세의 여자아이를 안고 키스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달려가서 도의적으로 관리자의 무능을 인정하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있는 일을 인터넷과 여성단체에 고발하여 영업을 하지못하게 한다며 금품을 요구합니다. 오늘 다시만나보고 저희영업사원은 1000만원 회사는 50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직원은 각서를 쓰고 해결하였으나 저는 생각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민법이나 형법에도 저축되지않는 저로서는 상처받은 아이를 볼모로 흥정하는 그들의 요구에 응할수가 없슴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금품을 요구한 내용이 녹취되어있습니다. 계속 저에게 금품을 요구해 온다면 법적으로 공갈협박죄로 고발할수가 있을까요? 법에대한 문외한인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공갈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이상 고발죄로 고발한다하여 구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벌금형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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