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저희는 치학관 건립을 위한 수업거부 투쟁
4주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소 요구공간인 3226평을 학교에서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립 부지가 풍치지구 제한에 걸려있
다는 것입니다...현제 풍치지구라는 이유로 인가는 2700
평으로 나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의 요구대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재심의가 불가피 할
것 같은데 그러자면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고 전례상 3226평으로 재인가 받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또는 재심의 없이 건물 평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건축허가가 2700평만 나와있나봅니다
만약 풍치지구의 제한으로 법적으로 더이상 면적에대하여 건축허가가 안나온다면 어쩔수 없을 것같으나 만약 풍치지구제한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시면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건축허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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