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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택침입과 퇴거 불응을 했을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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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무척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쪽 친척인데...
아버지는 사이가 나쁘지 않기때문에 아버지를 만나 본다는 핑계로 집을 들락거립니다.
집은 저희 어머니 소유로 돼어 있는데...만약 어머니와 가족들이 고소를 했을때 가택침입과 죄거 불응이 성립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아버지는 입주에대해서 승락하고 고소를 하지않는데 어머니는 고소를 하게된다면
처벌을 받지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받더라도 그다지 처벌받지않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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