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수리만 한다고 하더니
집을 몽땅 뜯고 새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불법이라고 하여 신고가 되고
지금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통행권 확인 소송인가 이런 내용으로요.
오늘 법원에서 장소 검증차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양쪽 피고, 원고를 다 부르고요.
그런데 검증 후 우리쪽이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대요
우리가 그 집을 신축을 하면 법으로 얼마간의 땅을
내 놓아야 한다는데.. 그리고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횡설 수설인데..이런 일은 첨 당하는 거라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땅을 내 주고 그리고 그 불법 건축물은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내용 ...................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으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보아서 상대방의 주장내용에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야할 것입니다
주변투지통행권은 법률의규정에따라인정되는 것이므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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