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의 친척분이 카드빚이 있습니다..
2개월 연체가 되어 있는데....
어제 친척분은 회사에 가시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간딱지 부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집에 열쇠를 따고 들
어가 티비며,가전제품에 모두 압류 딱지를 붙이구 가버렸습니
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주인허락없이 들어오는건 가택침입에 해
당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법에 해당된다면 고소를 하고 싶은데 ....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답변내용 ...................
법원에서 공무로 하는 것이므로 가택침입죄는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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