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본인의 남편이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종결후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중 하나로 창업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차 마땅한 사무실이 있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 하게 돼었고 분명히 부동산이나 임대대리인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남편, 임대인 ,근로복지공단 )셋이서 계약서를 법무사 입회하에 다시 쓴다는겄을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려고 했을때 임대인은 공단양식의 계약서에는 계약을 못한다 하여 계약이 파기돼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공단양식의 계약서라고 얘기를 안했다고 제가 계약 파기라고 우기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공단과의 계약이파기돼고 창업을 하려고 교육을 받고 사업적 업무가 다 계획돼 있었으나 모두가 깨지고 말았습니다.다시 신청을 하려면 2-3개월이 다시 소요 돼거든요.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고 진행중이던 업무도 다 물거품이 됐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리고요. 찾아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상대방이 무시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서류의 내용과 구두합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구두합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돌려달라고 하기어렵습니다
계약금이 어느정도인지모르겟으나 금액이 꽤 된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위약하엿다하여도 위약금을 감액해줄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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