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2년 정도 교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가택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 창을 통해 들어갔고
부분부분은 기억을 하는 상황입니다.
고발은 집주인이 그 상황을 보고 한것이고
고소자는 그 여자분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 서류가 가는 중인걸로 알고있고
합의를 진행해 봤으나
돈문제로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여자분은 예전에 교재중에
제가 술에 취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
사실도 진술한 상황이고
저는 만취상태라 기억에는 없지만 그때
제가 칼로 위협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직은 치료경험이 없지만
현재 저는 정신과 치료를 고려중입니다.
몇개월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고
술을 취한채 작은 시비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어서 말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않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제 처벌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면허취소인것이 영향을 미칠지
예전에 교재중에 있었던 일로 벌이 무거워지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확실치 않아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처벌을 면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재한 사실등을 잘 밝히고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다느 사정등을 잘 설명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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