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의 주택 신축과정에서 구청에서 본인대지 측량결과
이웃집3평이 본인의 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3평부지가 주차장부지면적으로 되어있어
이웃집담벼락을 허물지않으면 안되는 실정으로 이웃집과
협의후 건축허가를 위해 최소한의 부지를 돌려받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되지않고 결국 본인의
건축물을 줄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억울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땅을 찾는 방법으로 상호협의하여서 대지측량을
하든 합의가 않되면 경계확인소송을 통해서 찾을수 있다고
되어있고 또한 주위에서 승소하더라도 기존 이웃집담벼락을
허물수는 없고 신축시만 찾아올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알고싶고 혹시 지금이라도 찾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
철거소송을 하여 찾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20년이상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찾아갈수도 있기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59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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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