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희 장인 장모님댁의 문제임니다
2002년경 장모님이 사시던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면서 부천 상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때 모델하우스를 보러가셨다가 그앞에서 구조변경을 추천하는 건축업자로부터 베란다와거실의 구분지어지는 벽을 허물기로 계약하셨는데
얼마전 아파트가 완공되어 안내문을 보니 구조변경이라하여
이러한 공사가 불법이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건축업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나이드신 분들의 판단력이 흐리다는것을 이용하여 불법임을 말해주지도 않고서 계약을 종용했다고 뿐이 생각할수없습니다
이에 계약해지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니 계약금을 환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영업이 아닌지요
어떻게 대응을해야 계약금을 받환받을수 있을까요?
적절한 조언 부탁드림니다.
답변내용 ...................
베란다 확장공사계약금을 주셨는데 실제로 공사가 안이루어졌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영업은 아니나 업자로써 불가능한 공사임을 알면서 계약을 한 것이기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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