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양천구 목1동에 406-9번지에 주택지 일단의 조성사업 구역에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구청에 질의 결과 이 지역은 도시 계획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주최가 되어서 환지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에 의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식으로 환지 계획을 진행하지 않고 면적식으로 진행중입니다.
저희 지역은 주차장 나대지 연립 단독 주택등 여러가지 용도의 땅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환지에 대한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에 평가식으로 가자고 건의해보았으나 조합은 정관에 면적식에 의해서 환지를 시행한다고 정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긍금한점~~~
1.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법 적용지역인데 조합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해서 환지를 한다고 합니다. 도시개발법 준용이 가능합니까?
2.도시개발법 27조 (환지계획의 작성)에 보면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 27조를 무시하고 조합은 평가 없이 '면적에 의해서만 환지를 한다'는 조합 정관에 따라 환지를 진행중(물론 조합원이 100% 면적식에 동의한것은 아닙니다)인데 이 환지 계획이 구청으로부터 인가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조합원의 100%동의 없이 환지가 평가식이 아닌 면적식으로 인가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조합은 저희가 이 환지 계획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를 미동의자로 처리하고 환지 계획 인가시 신청시 금전 청산 대상자로 분류하고 환지 계획 인가후 평가기관을 거처 금전으로 청산한다고 합니다.
환지계획이 인가가 나면 미동의자를 조합이 일방적으로 금전 청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지 계획 인가지 미동의자들의 처리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내용 ...................
건물의 경우에는 평가를 하더라도 가치가 미미하기때문에 토지를 갖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만약 미동의를 하더라도 80%이상이 동의를 하면 조합의 사업이 진행되기때문에 금정배상을 받게됩니다
|
|
|
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