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올해 6월, 국내에는 없는 희귀책을 번역해서 배송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8월이 된 지금까지 책이 인쇄도중 파본이 되었다는 둥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사람들의 추궁으로 번역된 책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유사한 사건이 2년전에도 있었다는걸 파악해서 전 사건 피해자 분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동일인이라는걸 밝혀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민형사상 어떻게 진행되는지지 궁금합니다.
먼저 돈을 환불 받은 뒤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저 2년전의 사건도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8월에 일어날 사건은 피해자가 100명이 되어보이고
그 2년전 사건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답변내용 ...................
형사고소할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도 고소할수 있으나 그 경우 처벌은 경미하게됩니다
사기죄의 시효는 7년이므로 그전이라면 고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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