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는 지난달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80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100만원에요.
그런데 상가가 나와있는게 없는줄알고 가게를(장사하고 있던상테가 아니라)보지 못하고 계약을 했어요.(가계약)
처음 부동산에서는 평수가 23평이라고 했는데
몇일후 17평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다시 가게를 제보니 13.5평이 었습니다.
사실 가게를 처음 본날(계약하는날) 우리는 부동산업자에게 복층을 들이지 않으면 장사하기
힘들겠다구 얘기를 했고 부동산업자도 이상가는 복층으로 꾸미면 예쁜 가게라고 해서 계약을 했던 거죠.
(가계약하는 날도 부동산에서 이 가계는 복층으로 꾸임수 있어서 많이 유리하다고 먼저 말을 해서 복층을 할생각을 했던겁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날 인테리어 업자가 있는 곳에서도 부동산 사장님이 계셔서 알고 있었구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일이었고 복층이라는 전제하에 가게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잔금이 들어가고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하는데 주인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복층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인테리어비용도 건너갔는데....
사실 이상가에는 다른 가게들은 이미 복층공사를 모두 했고 우리가게와 옆가게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상가만(한건물안에 두가개만 ) 복층공사가 안되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런경우 우리가 만약 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동산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든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서를 쓸때 꼼꼼히 신경쓰지못한 부동산업자에게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도와주세요.
답변내용 ...................
계약서 내용만으로보면 주인이 요구하는대로 복층공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복층으로인한 피해가 생기면 이를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주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층공사는 불법이기때문에 간혹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덕방에게 문제삼는 것은 꼭 이긴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구는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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