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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협박에 해당되는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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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6월5일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23세의 여자가 4일만 쓰겠다고 자기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줄테니 돈좀빌려달라고 해서 선의로 7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4일후인 6월9일 부터 다양한 변명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고, 7월5일까지 입금시키지 않을경우 7월9일 월급날 두배로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고 이를 서약서로 보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매일같이 때로는 당일날 몇시까지 때로는 다음날 몇시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근무중에 갚겠다고 얘기한 시간이 되면 은행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회사생활도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화가난 저는, 2개월이 지난 싯점엔 해결사를 동원하겠다느니, 형사고발을 하겠다느니하면서 때로는 욕도하고 때로는 밤길조심하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도 하였고, 문자메시지로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처리할 방도가 없어서 경찰서에 사기범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화가나서 행했던 언행,문자메시지등이 공갈,협박에 해당되는지요? 화가나서 행했지만 저는 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갈,협박에 해당된다면 죄가 안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빨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형사고발해서 경찰이 8월 24일날 피해자진술해달라고 출두하라고 하거든요.
답변내용 ...................
문자메시지내용이 협박공갈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와같이 사기범행을저질러서 부득이하게 한것이라면 그것만갖고 구속하는 경우는 없으나 벌금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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