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임대차기간 만료로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상태등을 점검하고 청소 및 세입자 수도관 교체로 인한 누수등 미비점을 보완 후 거래관계를 종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문제에 대해 원만한 쌍방 동의에 의해 해결키로 하고 세입자가 마무리를 하던중 변기의 아래부분에 있는 급수관을 통제하는 수도꼭지를 손상하였(부수어)습니다.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변기통 옆의 물이 누수가 있어 변기통 밑의 꼭지를 꽉 잠근다고 하는게 배선의 노후화로 인해 부졌기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주택상태 점검시 꼭지를 틀어보고 하였을 당시는 누수상태가 변기통옆이라 꼭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꼭지를 뜯어내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노후화를 감안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세입자 본인이 선의로 물이 새는것을 염려하여 꼭지를 조작 하다 발생한 사안이라는 것은 감안하지만, 노후화가 전체사안의 책임이다라고 주장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했다면 책임져야하고 부득이하게 수리를 하던도중 어쩔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면 주안이 책임져야하나,이건은 수리를 하던 도중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보다는 원만히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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