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상담 한적 있습니다(140번 공사업체 연락 두절)
사람이 사람을 고소하고 그것도 형사상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듣고 그날부터 남편이 계속 연락을 시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번 공사업체문제는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되구
마지막으로
공유지로 인한 이웃주민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지 못해 아직까지 공사중단인체로 있는데
이번 분할청구특별법으로도
50여년동안 너무 얽히고 섥혀 있고,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생존조차 모르고 등기는 엉망이고
결국
분할을 할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도저히 인감을 받을수 없고 해서
일부러 분할을 안하는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임으로
행정소송이나
재판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고 승소할수 있다면
건축업자껀하고 같이 소송하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공유물에대한 분할은 소송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만약 분할이 어려우면 경매한후 대금을 나누어 갖게됩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59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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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