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2002년7월29일 옆집 오피스텔을 짓느라고 철거하고부터 지금까지..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면서 지하2층을 파는 도중에 바로 옆집인 저희 집은 소음피해와 발파균열로 인해 벽면이 집 전체에 균열이 갔고 창문틀 및 문짝이 안 맞고 전체적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사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동안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집 균열은 더 심해졌고 지반도(창문 및 문이 안 맞을 정도로) 침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할 려고 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서 안되겠다 싶어 법으로 해결 할려고 교회에서 변호사를 소개 받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에게 공사중지를 내달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공사중지하면 회사 망한다고 하고 또한 판사는 이 정도 가지고는 공사중지가 안 된다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실패하고 흙막이 공사할 때 위험해서 2번째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미 오피스텔을 다 지어졌다고 기각되었습니다.
현제 2200만원은 일방적으로 통장으로 들어왔고 1억이란 금액만(원래는 2억에 변호사에게 해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1억밖에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판사가 1억밖에 안 해 주었다는 말만하더군요.) 토지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K.B부동산에서 공탁 걸고 압류가 풀린 상태입니다. 가해자측은 저희에게 정신적인 피해 및 공사로 인한 임대손해비등은 생각도 안하고 감정서에 나온 4600만원의 돈만 주겠다고 합니다. 1차 감정비에 800만원 들어갔고 2차 감정비에990만원 변호사비 압류비등 3000만원 이상 손해난 상태고 임대손해가 2000만원 4층은 저희가 일반적인 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만2년 동안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4년 5월17일에 가서 감정서에 나온 460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용과 손해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깐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천구청에 가서 1억1천만원에 합의를 제시한바 1억 200만원에 한국 도시개발 김양식 부장 측에서 합의하기로 구청직원이 있는 곳에서 말했는데 구청에 갔다와서 합의를 할 려고 하면 결제해야 한다면서 기다려 달라면서 결제가 안되었다면서 계속 끌더니 나중에는 다 합쳐서 민원합의 보상금조로 6000천 이상은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000만원이면 피해보상금은 둘째치고 균열 및 창문 보수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짓느라고 피해보는 중 정신적인 쇼크 및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6000천만원으로 저희가 양보한다고 쳐도 그동안 집안 식구 모두가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 등(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임대 손해비, 2차 감정비, 변호사비 압류비등, 남편의 뇌경색 및 집안식구들의 정신적 피해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법으로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은 합으로 들어갔지만..계속 깍아먹구 돈을 처음에는 2200, 2000만원 지금까지 4200주었지만 1800만원(6000만원에 결국 할수 없이 합의하기로..) 남았지만 나중에 줄테니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1통 먼저 합의서에 도장찍어주고 도장찍어달라더군여 근데.. 믿을수가 없어서여 그렇게 해주고 1800못받을수도 있기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자니깐 그것도 싫다고 하고 잘못을 그쪽이하고 완전 배짱 튀기는 입장입니다. 너무 열받어서 법으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오래 걸려도 이긴다면 그렇게 할생각인데 이길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질문내용만 갖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내용대로 재판하는 거은 몰라도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였다면 대개의 경우 비용등을 포함하여 모두 얼마를 받는 것으로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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