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부모님께서 계시는 고향의 실제 사례입니다.
민법 관련하여 개인적인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야기된것은 2건이며,
첫째, 대상토지(현 과수원 전 전답인 밭)일부를 약 30년전 동주민 및 동 대표회의에서 동네 진입로(도로)를 사용목적으로 대상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당시 동네 주민들에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인한 아버지께서 구두로 약속을 하여 지금 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기 내용의 토지 소유자 권한없이(배제하고) 그 대상토지 일부인 도로를 약 24년전 (1981년)특별조치법으로 인한 국가소유(군소유)로 편입된 것을 2004년 10월 26일에서야 군청관계자로부터 직접이야기를 듣고 알게되었습니다.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특별조치법 당시 동주민(이하개발위원) 및 동대표는 토지권리자인 저의 아버지에게 동의 및 계약없이 일방으로 처리되었다면, 잘못된것이라 이야기 합니다.
군청 시행부서 확인결과 국가소유로 편입이 될려면 당해 토지소유자가 없거나 토지소유권자가 불명확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편입된다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자가 있으면 그 대상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에 인감 증명서와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국가로 편입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권자가 인감증명 및 동의서 없이(토지소유권자 아버지께서 구두계약이후 일체의 동의 및 인감증명한 사유는 없다고 함) 국가(군 소유)토지로 편입되었다는 결론됩니다. 동주민(개발위원) 및 동대표가 일방으로 허위 문서 까지 꾸며서 제출하였다 추정됩니다.(현재도 지방(시골)동네 이장은 동주민의 도장을 보관하고있슴).
사실 확인코자 동대표에게 서류(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없다라는 진술뿐이며, 관계군청에서도 영구 보존되어야 할 서류(자료)가 없다고 합니다.(은폐 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됨)
위 사실이 허위 또는 일방의 계약이라면 1981년도 특별조치법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찾을수 있는지요?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주어진다하여도 그 일부에 토지(도로)는 계속하여 동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동주민이 누구에 토지가 이렇게 쓰여지는지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둘째는 공동명의에 임야(산)를 상기와 방법으로 1981년 특별조치법이 의거하여 동네공동소유로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물론 공동명의라 함은 공동명의 모든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또한 상기 첫째 방법으로 일방으로 이전등기된 상태입니다. 두가지 문제 모두 과거 (1981년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며 토지소유권자 및 공동 명의자는 2004년 10월 26일에야 알게 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토지 소유권자 및 공동명의자 동의없이 일방으로 처리되었음을 해당 관청인 군에서는 알고 있으며 동 주민(개발위원) 및 동대표가 토지 소유권자 및 공동명의자가 행사를 하지 못하게 치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허위.사기강박으로 인한 일방에 계약이 설립되는지 궁금하며, 만일 무효라면 권리관계를 회복 시킬 수 있나요? 상기 동네주민(개발위원)및 동대표의 과실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시어 감사하며, 답변기다려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즐겁고 보람된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 ...................
특조법에따라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등기를 말소하기위해서는 당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야합니다
이는매우 어려운 작업이기때문에 승소를 장담할수는 업습니다 형사책임은 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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