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수고하십니다.몇가지 자문을 드릴려고 몇자 올리겠읍니다.
얼마전 어머님이 시골에 땅을 사셔서,그곳에 집을 져드릴려고
경계 측량을 해보았더니,예전 농로로 사용한 도로넘어까지 저희 땅으로 되어있어서,그도로를 기점으로 터파기를 하여 버림콘크리트를 일단 쳐놓았읍니다.그리고 그 도로를 저희가 사용
하므로 대신 집 뒤로 1m가량을 내놓겠다고 하였읍니다.
근대,다른 주민이 오셔서 예전 땅주인이 그도로를 사용하라고
인감까지 띄어 주어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대 누구마음대로
그곳에 집을 지으냐고,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집어 넣었읍니다.그래서 아직 신고 필증도 못봤고 있읍니다.
제가 잘못한것은 신고 필증없이 터파기를 하여 버림콘크리트를 쳐놓은것입니다.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버림콘크리트까지는 건축물에 않드러 가는것으로 아는대 그것이 맞는지와
예전 땅주인이 해주었던 도로 사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읍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 죄송하고,조언좀 부탁드리겠읍니다...
답변내용 ...................
예전 주인이 허락을 해주었다하여 새로운 주인이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함부로 방해할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따라 도로사용을 금지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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