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내용이 미비한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저는 프렌차이저 체인점을 운영한 사람 입니다.
가.(프렌차이저 본점)
나.본인
다.본인의 가계를 인수한 사람
<상황>
가에 상호및 상표 사용료를 내고 체인점을 하던중 가계를 다에게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당시 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0,000만원은 추후 받기로 하고 매각하였슴.
그런데 가.는 다에게 사업자가 바뀌었으므로 상표상용권에 대한 비용을 재부담하라고 하자 다는 저에게 그돈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본점과본인과의계약내용은:
상표및상호 사용료:5,000,00만원
기술이전비:1.000.000만원(이부분은 가)나)가 동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로함.돈은 지급하고.
계약기간:2003년 04월 23일까지 추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추후 계약기간내에 체인점을 양도하는 경우는 본점의 동의를 받고,양도 받은 사람은 본점과 새로은 체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본인과 다와의 계약내용:
양도 목적물에 본인의 권한 및 의무를 모두 양도하며, 추후 체인점 계약에 대한 문제발생시 다)가 본점과 의논하여 처리 하기로 약정한다.
<궁금한점>:체인점비에 대한 이중청구가 가능한지?
아직 저는 가)와 체인점개설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상태에서 저의 권리 및 권한을 다)게 인수 하였는데도, 가)는 다)에게 체인점비를 청구 할수 있는지?
추후 저와의 계약기간이 끝난다음에 다)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것이 아닌지?그렇다면 계약 기간이 끝난다음 본점이 다)에게 요구하는 조건에 대하여서는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본점과의 계약서상에 본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한건.
동의는 얻지 않았서도 유선상으로 가계를 매각한다라고 통보하였는데.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다에게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한점> 그 사람에게 덜 받은 2,000만원은 어떻게 받을 수있는지?
답변내용 ...................
가, 체인점비는 계약내용에따라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애초에는 동의를 받지않았으나 현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임
다,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통하여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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