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억울한사연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소유자는 을인 부동산에 본인은 을소유의 건물에
2001년1월에 돈을 차용하여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며 2003년 6월에 매매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에 토시소유자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그후 병은 건물소유자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하였으며
소송 진행중 병은을에게 금이천만원을주고 을은 병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을은 병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을 해주었고 병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여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멸실하였습니다.
(참고로 을은 갑에게서 1998년 10월에 건물만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1. 누구에게 채권 및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요...??
2. 을과병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지요..??
3. 법원의 화해조정시 채권자 및 가처분권자에게 사전통보없이 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
귀하는 을에대해서 채권행사할수 있을뿐 갑에대해서는 채권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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