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는 친구 소개로 가게를 소계받앗습니다.pc방을 보증금1000만원 들어있고 권리금48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가게를인수받았습니다.총58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가게는새건물에 가게는1년정도된것이라 보편적으로 보통시세보다 싸다생각들었습니다.그런데 이가게는 학교정화구역에 심의신청결과통과하지아니한고이었습니다.한마디로 불법운영이라는것입니다.인수한지두달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합니까
사기죄로 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법으로하는데는많은 비용이 필요합니까?
비용은얼마나 드나요?
공개 수배도 내릴수 있나요
연락이 그쪽하고는 현제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궁금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매도인이 불법운영이어서 운영할수 없음에도불구하고 이를 매도한 것이라면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경우에따라 사기죄가 될수도 있으나 매도인이 영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그렇게 보인다면 사기죄가 성립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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