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상담을 마련해주신 대석합동법률사무소 관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고된 사람인데요...
사건진행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두기간을 모두합해서 약 8개월 정도내에 모두 진행이 되었는데..현재 대법원에 접수된지는 달수로 2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뢰한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고만 하시고....답답한 마음에 4개월전에는 탄원서의 글도 담당재판부서에 보내봤지만...어떤 변동사항이 없읍니다.
월급..아파트 모든것이 원고자로부터 가압류되어 있는상황이라 지금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2심때 선고 받은 금액의 이자도 날로 늘어갈것이구요..
변호사님....
1. 그냥 이렇게 무조건 대법원에서 진행하는데로 기다려야만 하나요...?
대법원도 어떤 사건의 진행일정이 있을것인데...
2. 그리고,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이렇게 오랜기간 대법원에 심의중인 선례가 또 있을지요?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3. 제가 달리 조속한 처리를 문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요?
4. 우매한 질문인것 같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
혹시 대법원 담당재판부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고 방치할 수도 있을지요?
변호사님...정말 어떡해야 되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사는것이...이렇게 묶여지내는 상황이...
그리고 혼자계신 어머니께도 두번짓는 죄인같아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기다려도 될까요?
그럼...안녕히 계세요...
답변내용 ...................
대법원에서는 재판기간이 일정치않습니다
그러나 이건은 너무 긴 것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대법원에 속히 재판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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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