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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유치권의 인도명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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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94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1층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목적으로 5천만에 유치권신고를 해놓았읍니다, 법원기록상 유치권신고서에 1장짜리로 써놓은 내용인즉 1층만 신축공사를 하엿고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를 해놓았다는게 요지입니다. 그러나조사결과 이건물은 신축공사를 해놓은적도없고 건축물 대장상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명백한 거짓유치권신고라는걸 입증했을때 명도소송 말고 인도명령이 떨어질수도 있는지요. 또 유치권 신고를 할때 공사내역서도 없이 달랑 종이한장써서 5천만원 공사비 들었다고 주장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인천경매사건으로서 4층짜리 근린주택입니다. 또 소송으로갈 경우 거짓 유치권으로 판명되었을때 낙찰자가 이사람을고소할경우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경매방해죄.사문서위조죄등이 성립할수 있는지요. 많은 고언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고해서 그것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인이 아니므로 명도소송을 해서 명도를 하여야하며 유치권은 법원에서 판단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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