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술로 인한 건강악화문제로 올초부터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얼마전 그 요양원에서
사고로 다리와 허리골절을 입으셔서 최소 2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사고 당시 요양원측에서는 아버지를 수술가능한 종합
병원으로 이송해드린 후, 저희 보호자측에 아버지의 사고를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환자(아버지)를 보
호자명으로 입원시켜드렸으니,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보호자명으로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명은
c모씨로, 요양원측의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종합병원으로 갔었고, 아버지 수술을 위해 동의서
를 작성했었는데요, 환자명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까 그 c모씨로 돼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환자란
에 아버지함자로 정정했고, 그러자 종합병원측에서는 당황해했습니다. 알고보니 c모씨는 요양원에서
보호1종혜택을 받고있는 어느 환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양원측에서는 치료비용절감을 위해서 일반의
료보험자인 아버지를 보호1종환자로 속여서 치료받게하려고 한것입니다. 종합병원측에서도 몰랐던 일
이라며, 사실이 밝혀졌으니 치료비선금을 빨리 지급하라고 합니다.
요양원측은,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지않는다는 법규를 내세우면
서 치료비지불을 할수 없답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를 c모씨로 입원시킨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발각되자 입장을 바꾸더군요. 저희도 아버지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며칠전에 요양원에
아버지치료경과를 전했더니,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거라면 다시 보호1종환자로 해주겠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보호자와의 합의후에 말입니다.참고로 아버지께서는 요양원에서 온 환자라는 이유로 지금
계신 병원의 정신병동에 계십니다. 아버진 술을 드신다는 것이지 정신질환은 전혀 없으십니다.
아버지치료비부담이 캄캄한 상황입니다만, 이 요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 충분히 감사들어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동의 없이 보호1종환자로 둔갑시켰다가 발각되자 책임회피하고. 그리고 종합병원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c모씨 이름을 종합병원 행정과에서는 알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c모
씨가 왔었던 모양인데 일일이 환자얼굴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측에 농락당한것
만 같습니다. 종합병원측은 저희에게 치료비납부만 재촉하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접 찾아뵙는 한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데 어떻
게 하면 되겠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요양원의 과실로 아버지가 다치셨다면 치료비를 부담하여야하지만 만약 아버지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귀하가 치료비를 부담하여야할 것입니다
요양원이 보호1종 환자로 속인 것은 잘못되었으나 그로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발생한 것은 없어보이므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요양원과 협의하여 과실비율에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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