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몇년전 단독주택에서 다가구로(3층)으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시공비와 모든 건축 비용은 기간명시없이 갑을 합의후 분양후 지급하기로 계약서엔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직 분양은 안되어 지급은 안된 상태에서 시공자가 건축비로 한층을 본인에게 넘기고자 하여 동의했습니다(동의는 구두로만 된 상태이며 남아있는 사항들이 이행된 후 하기로 구두로 동의한 상대입니다 ).. 본인의 사정으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등기이전을 했다거나 건축비의 완불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은 집은 지은지가 오래된 관계로 도배를 새로 한다기에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가구를 들여놓으면서 일이 시작됬습니다.
우리입장에서 무단가택침입이라고 신고한다고 하면 강력히 막았지만
가구를 들여놔야 은행사람들에게 보이기도 좀 좋지 않냐면서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더이상의 짐을 들여놓을수 없다하며 건축비외에 해결할 다른 사항들도 다시한번 공증받기위해 법무사사무소에 간 사이 현관문 열쇠를 새로 다는등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있는 사람은 그 건축주 아들인것으로 밝혀졌으나 둘이 무슨 수작인지 그 아들은 시공자와 애기하라며 나몰라라 한 상태입니다.
아들인것은 그 시공자가 아들이라 밝혔습니다.
일단 합의각서를 작성했으나 그 합의각서가 법적효력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각서의 이행대로 따르지 않을경우엔 우리의 임의로 가구등을 처분해도 상관없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일정기간을 각서상에 명시한 상태이므로 기간내에 각서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엔 소송을 걸 계획입니다.
그전에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나 등기권은 저희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관열쇠를 임의로 바꿔놓은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바꿀수있는지요. 일단 입주를 못하도록 각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등기권이 엄연히 저희쪽에 있는한 사람이 그집에 들어가있으면 무단가택침입이 성립되는지요..
가구가 들여놓여져 있기떄문에 그 가구를 미끼로 들락날락 할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일단 가구를 들여놓은 상태에선 그 가구를 건드릴수는 없지만..
사람이 들어오게되면 신고가 성립되는지 가구를 미끼로 들어와도 성립이 되는지
열쇠를 다시 저의 임의대로 바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는지..
작성된 양자 합의간의 각서가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참고로 각서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되었으며, 각서상의 내용중 건축시공비 완불이 되었음을 명시했으며, 그리고 등기이전은 그외의 사항들을 이행했을시 그 후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합의각서에 명시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주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 보면 주거침입등으로 문제삼을수 있으나 그 후에 각서등을 작성하였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거침입으로 문제삼을수있기보다는 명도소송등을 하여 명도를 요구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를 작성한 이상 그 내용대로 준수하여야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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