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는 L카드사 근무하는직원입니다 저의업무는 채권추심및법조치를 주로하는업무인데요 지난 1월9일 연체회원의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회원은 없고 자년만있었는데 자녀동의하에 유체동산압류진행 에대한관계로 물건확인차 방문하였음을 설명하고 물건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원의 배우자가 전화와서 난리를 부리고 다음날 저희회사소재관할 경찰서에가서 저와 동행한 저희직원을 가택칩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가택침입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
가택침입죄에 해당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나 이것만 갖고 처벌을 안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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