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월세를 살구있는대요. 제가저녁에 일을 가는데..주인한테 전화가왔드라구요.집에 있냐구 묻길래 출근하는중이라고 했는데.전화를 끊고 바루 제 집에 들어왔나봐여.그때 집에 친구가와서 놀구있었는데.친구딴엔 벨소릴 듣고도 남의집이라 문을 안열어주구 있었는데.조금 지나니깐 문따는 소리가 들리면서 주인이 사람이 있으면서 문도 안열어주냐고 그랬다더라구요.
친구한테 얘길듣고 황당해서 일끝나구 찾아가서따졌더니.화재의 위험이있어서 열쇠를 하나더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날은 1층에 공사를 해야하는데 자기집 전기선을 뺄수가 없어서 들어온거라고하더군요.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여자 혼자 사는집에 그렇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여? 공사땜에 선이 필요했다면 전화통화중에 물어볼수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집에없다는거만 확인하고 몰래 들어온셈인거 같아서 기분이 찝찝하네여.한달전쯤일인데 그땐 잘 몰라서 주인이니 들어올수있었나부다 생각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깐 다들 놀라면서 당장 신고하지그랬냐고..그래서 이제와서라도 신고가 가능한지..여쭤보려고 한자 적어봤습니다..대답부탁드릴께여.
답변내용 ...................
주인이라도 집에 들어올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거침입죄도 성립합니다 고소할수는 있으나 주인이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지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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