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30년전에 할머니가 할머니 남동생으로부터 받은 밭이 있습니다. 할머니 남동생은 그 땅을 할머니께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두분 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할머니 때부터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도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농사를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그 땅에 대한 세금도 아버지가 낸 걸로 추정됩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땅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는지요. 암튼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을 뗘 봤는데 소유자가 아직도 할머니 남동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앞으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효취득 같은 걸로 말이예요.
답변내용 ...................
할머니 남동생에게 상속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귀하에게 등기를 이전해줄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등기이전에 협조를 하지않는다면 귀하는 20년이상 점유한 것을 취득시효에따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서류등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대복 59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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