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희 언니가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보증금 6백만원에 월10만원을 내고 조금만 매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하니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 겁니다.. 결국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발하여 임대인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다시 민사소송을 걸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하니...막상 임대인이 오리발을 내밉니다..자기는 사기죄가 아니니..벌금 150만원을 내면 끝이 라면서 언니랑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나요..
정말 보증금은 반환 받을 방도가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내용 ...................
사기죄가 성립되었으므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됩니다
소액심판을 제기하면 승소하실수 있으며 재산에 압류등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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