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희 아파트에 동대표 한분이 동대표회장의 주도에 의해 동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공시한 바 몇동 몇호에 사는 누구누구(실명거론)는 관리규약에 근거 해임되었으며 이유는 품위손상이라고 합니다.그러나 그분은 품위손상을 시킨 행동이 없는데 공시하여 주민에게 알린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솟장을 내었으며 그 후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무혐의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까 ,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견제의 대상이 된다고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도와드리고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실제로 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아파트관리함에 있어 입찰공고 또는 계약금액등을 공시하지않으며 또한 회계결산공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것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
동대표가 명예훼손을 하지않앗다면 무혐의로 결정날 것입니다
관리에 있어서 불법이 있다면 우선 관리내역을 알려달라고한후 그 내용에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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