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제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수씨가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가정 사정은 제가 모르지만 제 동생이 바람을 핀다거나 나쁜 행동은 정말 하지 못하는 아입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해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제수씨 성질은 아주 사나워 자기 맘대로 하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난리를 치는 모양입니다. 나이도 동생보다 9살이나 어린데 동생이 워낙 숫기도 없고 순진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동생은 곰같고 말없고 우직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이혼을 해주기로 하고 서류를 접수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수씨는 공증을 서야 한다며 부르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했답니다. 그 내용은 위자료로 전세금일체를 지급한다. 자기가 쓴 카드빚과 장모에게 빌린 돈은 제한다,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록 해준다. 자기 식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 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공증을 받앗습니다. 공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동생은 공증을 같이 받았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공증이 뭔지도 모르고 공증을 받은 동생도 바보지만 정말 억울합니다.) 그 이후 제수씨는 집을 나가 생활을 했고 법원서 받은 서류도 위자료 줄 때 까지 접수할 수 없다면서 결국 이 대로 이행하면 두 장다 가지고 가서는 가끔 연락을 한답니다. 그리고 동생 명의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빚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머님이 없는 돈에 남에게 빌려 갚으라고 이야기 하시며 보태준 전세금 일부도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동안 우리에게 연락도 못하고 생활비도 없이 아이와 불쌍하게 둘이서 빈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둘이 끙끙 안고 밤을 지새우기도 한 모양입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새벽 3, 4, 5시 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힘든 일을 합니다. 이제는 공증받은 대로 하면 살 집도 없이 아이와 함께 길거리로 나 앉게 생겼습니다. 최소한 살집을 구할 수 있도로고 해준다거나 양육비를 얼마 준다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동안 동생이 벌어다 준 돈을 다 쓰고 (동생에게 용돈도 주지 않고) 카드로 빚까지 내서 쓴 사람에게 모든 돈을 다 주고 나와야 하는 동생이 정말 불쌍합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나 착한 내 동생에게 세상이 살 만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쓸 말이 많은데 머리가 복잡하군요.
답변내용 ...................
안타까운 사정이나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우선 공증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보이기때문에 그내용을 변경하기는 쉽지않습니다
만약 이를 변경하고자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승소가능성이 그다지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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